[민변의 소식] 인턴 1월 월례회 보고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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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월 월례회 보고

지난 1월 2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1월 인턴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인턴들은 각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월례회 준비팀이 준비한 발표를 보았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NGO와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관한 것으로
박형우, 하수진, 박지수, 박주미 인턴이 준비해주었습니다.

발표되었던 NGO와 NPO는 아래와 같습니다.

change- www.change.org
kiva- www.kiva.org
freerice- www.freerice.com
save the children- www.savethechildren.org
민족문제연구소 - www.minjok.or.kr
human rights watchs - http://www.hr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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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2011. 1. 26. 민변 대회의실

1. 인턴 활동 보고

● 국제연대위원회 - 박지수 인턴

1) 번역 (주업무)

- 미네르바 사건 관련 논평을 박지수, 박형우 인턴이 번역하고 하수진 인턴이 수정

2) 1월 월례회의에서 불온서적 지정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개인 통보 절차가 어떠한지에 관한 리서치 진행

- 오픈하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3) 자유권,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간담회

- 검토 요청을 받고, 워크샵을 제안 했음

- 다른 위원회에 오픈하여 진행할 예정, 관심 있는 인턴의 문의 환영

● 노동위원회 : 송아람 인턴

1) 6건의 재판

- 2010년 청년유니온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1심 일부패소, 구직중인 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설립신고 과정에서 조합원의 수가 줄은 데 대한 소명 없어서 반려 처분 인정

- 이주노조 직장 이동 횟수 제한 위헌 사건

- 권영국 위원장님 재판 기일 진행 중

- 전공노, 전교조 민노당 가입 사건 판결 : 무죄판결, 일부 벌금 판결

2) 홍익대 청소노동자 농성 사건, 형사 제소 : 민변에서 법률 지원단 역할 하기로.

- 1월 27일 오전 10시 홍대 정문, 법률지원단 기자회견 참석 제안

3) 노동위 활동보고서 만들고 있음

● 민생경제위원회 : 박준철 인턴

1) 국회 계류 중 각종 민생 법안 (임대차보호법) 입법감시

- 9시 반 야근 계속 중

2) 하도급법 해설서 출판 작업을 위한 회의, 진행상황 보고

3) 용산참사 2주기 행사 및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민병덕 변호사님,

- 연수원 시보님들과 함께 참석, 삼계탕

● 과거사위 : 박주미 인턴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 진술작업 보조

- 작년 오종상씨 무죄 판결 이후 변호인단 만들어서 재심, 보상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 2월 중순 후 소장 제출 계획

- 서류 정리 작업 과정에 있음

● 여성위원회 : 박희수 인턴

1) 언론, 사법, 입법 모니터링

2) 전자발찌 등 변호사님들 원고 교열작업

3) 여성판례비평 출간 예정

4) 경기도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 농성 지지방문

● 미군통일위원회 : 문성미 인턴

1) 미군문제위원회 상반기 계획

- 한일군사협정 관련 공동대응, 공동서명 작업

2) 통일위원회

- 진보연대 대표 집행유예, 한상렬 목사 항소예정(방북과 발언 문제)

- 방북 승인 신청 시 불허 처분 경향, 법원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함.

- 법리 연구 계획

● 소수자위원회 : 김전옥 인턴

1) 약 30건의 법안 입법 모니터링

2) 언론모니터링 발송

3) 사법 모니터링 2월 안에 할 예정

4)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

- 제정연대회의 참석, 법무부에서 통과 안 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통과 여부 상관 없이 제정 활동 계속 예정

- 해설서 작업 회의

5) 설날에 서울역 등에서 제정 연대 활동 할 예정

● 출판홍보팀 : 염용주 인턴

1) 민주변론 제작

- 민주변론 : 박형우 담당

- 민주변론 제작을 위한 월례회 ․ 공부모임 녹취

2) 뉴스레터 제작

- 뉴스레터 2회 발송, 편지 1회 발송,

- 40기 사법연수원생 특별판

- 1월 31일 발송예정

3) 블로그에 댓글, 소셜네트워크 연동 연구

4) 조영선, 김갑배 변호사 인터뷰

5) 홈 플래시 교체, 송년회 웹자보 제작

6) 회고록 만들 예정, 논의 중

7) 공식 페이스북 만들 예정

- 6기 인턴 웹자보, 홍대 기자회견문 출발로 공식 페이스북 출발 예정

● 환경위원회 : 최지혜 인턴

1) 환경판례비판 공부모임

- 초기에 참여가 저조하였는데 활발히 시작되고 있음.

- 새로운 변호사 환경위원회로 가입

- 소음 관련 소송,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사, 판례, 논문 자료 리서치

2) 판례, 입법 모니터링은 많이 못함

- 중요 환경 판례가 많지 않았음

2. 기타 건의사항

1) 인턴 MT : 수료식 이후 2월 26, 27일 예정

2）류제성 변호사 결혼식 이후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전주 한옥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