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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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글_9기
인턴 유현민
캄보디아의
정보부에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다. 대중 매체에서 변호사를 게스트를 초대하여 법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 방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캄보디아변호사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에 칸해리쓰(Khieu Kanharith)
장관이 올해 1월 31일에 내린 이 지침은, 정보부에 따르면 대중 매체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칸해리쓰 장관은 “변호사가 게스트로 대중 매체에 출연하여 법이나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법에 대한 오해나 오역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 매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해당 변호사는 경고를
받는 등에 조치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의 매체들은 변호사를 방송에 섭외하기가 어려워졌고, 언론 매체들은 언론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턴 유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