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2012-10-17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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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 뜻을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후원해 주신 기금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행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침해된 사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구조 현황이 10월 17일 현재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기에 기금집행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활짝 꽃 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건현황

1호 김○○ 공직선거법위반

2호 유○○ 국가보안법위반

3호 황○○ 공직선거법위반-서울지방경찰청

4호 황○○ 공직선거법위반-청주지방검찰청

5호 이○○ 상관모욕

6호 이○○ 경범죄처벌법

7호 주○○ 명예훼손

8호 정○○외2인 명예훼손

9호 정○○ 명예훼손

10호 주○○ 명예훼손

11호 주○○ 명예훼손

12호 주○○ 공직선거법위반 외

13호 정○○ 공직선거법위반

14호 신○○ 협박죄

15호 김○○ 명예훼손

16호 전○○ 공직선거법위반

17호 윤○○ 모욕죄

18호 이○○ 공직선거법위반

19호 김○○ 공직선거법위반

20호 ○○일보 공직선거법위반

21호 전○○ 공직선거법위반

22호 정○○ 공직선거법위반

23호 신○○ 공직선거법위반

24호 이○○ 상관모욕

25호 김○○ 명예훼손

26호 강○○ 공직선거법위반

27호 김○○ 국가보안법

28호 이○○ 상관모욕죄

29호 박○○ 공직선거법위반

30호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31호 신○○ 공무집행방해 (2심)

32호 민변 투표시간연장을 헌법소원

33호 강○○ 공직선거법위반 (2심)

34호 이○○ 상관모욕죄 (2심)

35호 정○○ 공직선거법위반

● 기금사용현황 (2012. 10. 17. 현재 잔액 401,402,911원)

기금수입

지출

정기적금

420,000,000

비품

771,000

보통예금

59,977,223

식대

138,000

이자수입

259,558

우편발송(영수증)

699,240

회의비

1,287,630

5차 Asian Regional HRD
Forum참석

한국의 집회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번역하여전달 및 의견교환

강의료

3,350,000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을 위한 선거법 변호사연수 /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교육식대

175,000

수임료

53,700,000

상근간사/

일용직 인건비

13,713,000

출판

5,000,000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비용(100부)

총계

480,236,781

총계

78,83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