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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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과 맞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 및 국정원 개혁과제'입니다.



2. 이에 민변에서는 경찰 및 국정원 개혁의 과제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지난 검찰 및 법원개혁 토론회에 이어 2003. 3. 25.(화) 14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태관 변호사가(민변)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를, 장주영 변호사가(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최운식 검사(법무부 검찰국), 표창원 교수(경찰대학교),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승우 교수(경원대학교 법학과), 이재명 팀장(참여연대 투명사회팀) 등이 참여하여 경찰 및 국정원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5. 이에 취재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