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

민변, 참여연대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 벌인다

- 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 추진 기자회견 열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과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6월 18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2003. 9월 예정) 본격적인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법원은 인적구성에 있어 철저히 법관위주(검찰출신1인, 재야변호사1인이외 총 13명중 11명이 법관출신)로 되어있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대법관의 성향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보수일변도로 치우쳐 있어 이념적 지향에 있어 진보-보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다원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사회 제세력의 이해관계와 각 계층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향후 환경, 여성, 인권, 노동 단체 등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증된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법관 인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 이념적 다양성 확보 ▶ 사회적 다양성의 반영 ▶ 충원구조의 다원화 ▶ 진보적·개혁적 소신 ▶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확보, ▶ 도덕성 및 청렴성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에 있을 후임대법관 임명시기에 맞춰 늦어도 8월말에 후보추천을 공식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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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8. 오전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열린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참석자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사회자 : 임지봉교수

- 민변 : 이기욱변호사, 임종인부회장

- 참여연대 : 김기식사무처장, 조국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