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국 공대위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8월 27일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문>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로 결집한 교사·학부모·학생 단체들과 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상반기 내내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NEIS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된 것도 아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무원에 대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온라인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아직도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 목적과 별 관계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삭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통계조사 방법인지 의심스럽다. 효율성의 논리에 치우쳐 무조건적인 온라인화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는 정보화가 진척될 수록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NEIS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인정된 바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학생들에 대한 과도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수집관행을 재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한 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NEIS가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를 야기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NEIS 문제는 교사들의 문제, 혹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NEIS 자체가 학부와와 졸업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NEIS를 계기로 인해 제기된 전자정부의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정보인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반기 NEIS 반대 투쟁은 전국적 투쟁, 전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역 공대위들이 결집하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결성하였으며,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과 매주 '수요 촛불집회'를 오늘 27일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 공대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