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위]한국통신계약직근로자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한국통신 계약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2월 13일, 한국통신 계약직 근로자들의 투쟁이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한국통신이 작년 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00여 계약직 중 7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으로 촉발되었다. 인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 바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사태였다.





희대의 폭설로 기억되는 작년 겨울, 한국통신 분당 본사 앞 노숙투쟁으로 시작된 투쟁이 1년을 넘기는 동안 추위를 이기지 못한 한 조합원이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었고, 오랜 투쟁중의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또다른 조합원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3월 29일 목동전화국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한강철교 고공시위, 광케이블 고공시위, 국회본회의장 기습시위 등의 투쟁 속에서 많은 구속자들이 발생했다. 그간 19명의 구속자, 60여명의 불구속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벌금이 85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아직도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직접적인 탄압과 구속, 수배로 일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파탄, 건강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통신,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2000년 말 전체 노동자의 53%에 이르렀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에는 55.7%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숨겨진 비정규직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비정규직만의 노조를 조직하기도 어려운 구조적인 제약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안이 바로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통신 계약직 근로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연말 경기를 이야기하고 내년 대권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에 호들갑을 떠는 현재에도,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인사이트코리아, 대송택,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하의 바람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은 '근로자성'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우리는 투쟁 1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수배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라는 칼날 앞에 서 있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하여,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