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절대 반대! 미국과의 반인권적 불처벌협정 체결

절대 반대! 미국과의 반인권적 불처벌협정 체결

국제형사재판소는 새로운 국제사법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서, 인류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역사적으로 만연해 온 '불처벌'을 종식시키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11월 8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비준함으로써 국제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집단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어느 누구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정부터 반대해온 미국정부는 이제 로마규정을 비준하거나 비준할 예정인 국가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미국민을 제외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처벌협정'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과의 '불처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이미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반인권적인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12개 인권·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반인권적·굴욕적 불처벌협정을 체결하는 데 절대반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2. 12. 2.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추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