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분리 체결은 기만이다!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 분리 체결은 기만이다!



지난 16일, 재정경제부는 '스크린쿼터-BIT 분리 방안' 즉,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 지난 수 년 간 영화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사실상 한미투자협정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마치 이런 ‘분리 방안’이 지난 수년 간 제기되었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 양, 투자협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호도하면서 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정부의 입장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협정”의 심각한 폐해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내용과 동일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과 프랑스 등 몇몇 OECD 회원국들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으며, 이런 MAI를 WTO 체제 내에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역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WTO 회원국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투자협정” 자체에 대해 이렇게 전세계적 반발과 저항이 있는 이유는 투자협정이 “초국적 투기 자본의 권리 헌장” 즉, “투기협정”이기 때문이다. 투자협정의 내용에는 문화다양성, 사회적 공공성, 경제의 안정성, 국민의 노동권․환경권․의료권․교육권 등 제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배만 불리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은 한국에서의 미국 자본의 투기행각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의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투자협정을 통한 외자유치와 경제발전” 시나리오는 사실상 허구임이, 오히려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군사종속화에 이어 경제종속화를 가져올 이런 “제2의 SOFA” “한미투자협정” 자체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영화인들도 스크린쿼터 축소 뿐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소수 이익집단의 문제로 몰아붙이면서 이것만 “양보”하면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 안정성과 공공성,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호도하고 묵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크린쿼터 수호에 국한되지 않는 한미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시민, 사회, 노동, 농민, 문화단체들의 연대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범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망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3. 7. 18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