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재일동포 차별, 폭력행위에 대한 한일양국의 대책 촉구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북일 정상회담 일주년을 맞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는 관계정상화와는 동떨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최근 들어 한층 극심해진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차별과 일부 보수우익집단에 의한 재일동포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폭력적 사태들은 일본정부와 시민들이 표방해온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재일동포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감정적 대응들은 동북아시아에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존과 상호존중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극우적 움직임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일본에 있는 민족교육 현장들이다. 특히, 일본에서 정식으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국 120여개의 학교에 등록한 1만5천 여명의 총련계 조선학교학생들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민단계 4개학교에 다니는 2천5백 여명의 학생들과 일본 학교를 다니며 170 여개의 민족학급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는 3천 여명의 어린이들 역시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선학교들은 법적·제도적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공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국공립 대학수험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제의 보조이외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해방후 반세기동안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 어렵게 구축한 고유한 민족교육·민족문화의 터전이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법제 강화와 재무장화, 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련의 군사대국화·군국주의화 정책에 반대한다. 또한 일본사회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강화되는 일본 내 극우세력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가해주체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명확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보수화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재일동포 특히 동포학생들에 대한 일본 내의 차별과 폭력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에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이들 동포학생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제도적 대안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 또한 이들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동포인권과 민족교육·민족문화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동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재일동포와 민족교육에 대한 분단적 편견과 군국주의적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한일공존을 이루기 위한 각종 토론과 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사회 내의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과 비합리적인 감정적 대응들에 맞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건전한 감시자가 될 것이다.



2003년 9월 17일



(참여단체 총 40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다산인권센터, 대학노동조합, 동아시아평화마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포럼,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원탁토론아카데미,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포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푸른아시아센터, 평화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학벌없는사회, 한일대학생평화인권캠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교육연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