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1. 이라크 저항 세력의 총격으로 인한 두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비탄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이 불러 온 비극임은 분명하다. 무모한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파병을 서두르며 폭력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를 자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국정원 권한 강화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번 비극으로부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정부 스스로 안전 대신 폭력의 악순환을, 자유 대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택하고자 하는 것인가?



2.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점령자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땅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점령군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기로 몰아 넣는 일이다. 이는 파병 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한들, '치안유지'니 '재건'이니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들 변함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죽음까지 경험한 이 마당에 정부가 아직도 파병의 이유로 '국익'과 '실리'를 내세운다면, 더 이상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



3.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거듭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테러 위협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민주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비밀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군대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는 위헌적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모호한 '테러', '테러단체'란 개념에 근거해,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원인을 차단하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두 노동자의 죽음이 정부에 의해 정보기관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 위협을 몰고 올 파병을 강행하면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4. 이 황당한 모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안에서는 자국민을 요새 속에 가두고 밖에서는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약탈하는 미국의 길을 쫓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테러 위협을 내세워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끝>





2003년 12월 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2003. 11. 27 현재 10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