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의 재벌 봐주기를 규탄한다

[성명서] 검찰의 재벌 봐주기를 규탄 한다





최근 검찰은 한나라당에 불법대선자금으로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주)LG 강유식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LG그룹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불입건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제공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몸통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하수인들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재벌총수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어느정도의 수사를 벌여왔는지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지원한 사안에서 재벌 총수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일인지배 체제인 우리 재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나아가 그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하수인 격인 총수의 비서 등 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을 불과 수일 밖에 남겨두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총선에 쏠려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역시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잔꾀를 부린다는 비난을 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해오는 과정에서 검찰은 여러 차례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민 역시 이번 대선자금 수사를 통하여 검찰이 그 동안의 오명을 벗어나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는 그 내용이나 처분 수위나 그리고 그 시점 모든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배반에 다름아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재벌총수 증 공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4.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