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규탄한다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규탄한다

- 이라크 점령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지난 28일, 미 군정기관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는 기습적으로 주권이양을 단행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대규모 공세를 피하기 위해 애초 예정된 30일보다 이틀 앞당겨 전격적으로 거행된 주권 이양식은 비밀리에 철통같은 보안 속에 극소수 관계자만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기만적이고 졸속으로 치러진 주권이양으로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동안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통치해왔던 폴 브리머 연합군 임시행정처 최고행정관이 이라크 내 임무를 마치고 출국한 자리에 뒤이어 존 네그로폰테가 이라크 신임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부임할 예정이라는 사실 밖에 없다. 우리는 이라크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미군정의 불법적 군사점령정책을 추종하며 주권 이양 후에도 미군 군사력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속적 임시정부를 내세워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열망을 폭력으로 짓누를 것이 아니라 이라크로부터 점령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철수 후 이라크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정치일정을 절대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1546호)은 이라크 임정이 주권을 이양 받은 후에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안보 유지를 위해 계속 주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은 주권이양 이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주둔 및 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결의안은 주둔 미군의 군사점령의 종식과 주권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자주적 의사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 및 군사점령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연합헌장에 명백히 위배된다.



3. 기만적인 주권이양으로 불법적인 침략전쟁이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의 관련여부는 이미 허위로 드러난 만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과 비인도적 점령정책의 범죄적 책임에서 결코 면책될 수 없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결코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4. 미국은 기만적인 주권이양으로 국제여론을 호도하며 동맹의 미명 하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자국의 침략전쟁 및 군사점령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패권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5. 한미동맹의 미명 하에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희생된 한국인 김선일씨 피랍 살해 사건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미국이 더 이상 이라크 임시정부를 내세운 기만적 주권이양놀음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군사점령을 사죄하고, 이라크 점령 미군을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6.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