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용산기지이전 협정안의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는 용산기지이전 협정안의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1. 한국과 미국은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신 군사전략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진행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굴욕적,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였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이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결국 가서명에 이른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안정군 내지 신속 대응군으로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평택 지역을 대 북한 선제공격기지 및 대 동북아 군사기지로 조성하려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데, 이를 위하여 평택 주민들이 삶의 기반인 농토를 군사기지로 만들면서까지 용산기지를 이전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기지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까지 거의 대부분 한국이 부담한다는 데 이르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3. 협정의 가서명을 앞두고 정부는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협정의 문제점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비용의 총액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속부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조약에 대하여 이러한 상태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 정부가 발표한 협정 개요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할 비용 관련 규정은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어, 한국측 부담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여야 3당 의원 63명이 정부의 말대로 용산기지이전협상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려고 공동 발의한 감사청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이번 협정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4.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라고 자신한다면, 가서명되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시 전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이전협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된 뒤에 협상을 종료하고 서명하여도 늦을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가서명을 중단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의 전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며 협상의 경위를 떳떳이 밝혀, 이전협상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속에 자주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전면 재협상에 나서 새로운 평등한 협상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8.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