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정원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을 기획, 지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체계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에 의해 설치된 국정원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선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숨막히는 미래를 불러올 것이다. 유독 정부부처들 중 국정원만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집착하는 현재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안이 곧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한번 국정원에 고한다.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공청회장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국정원을 대변하는 기관인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끝>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참가단체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 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