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 방침을 환영한다

<논평>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





1.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중 천정배·정범구·유시민·김홍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 또한 열린우리당은 19일 아침 정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데 참석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3.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19일, 오늘 낮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4. 테러방지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천정배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각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침해되고 권력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앞서 "테러방지법의 근본 문제는 국정원에게 '집행권'을 주는 데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헌법 질서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과 국무회의, 행정 각 부처로 이어지는 집행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은 헌법 기관도 아니며, 국회에 의해 감시도 많이 약한 편이다.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다른 부처들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도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벌이고 개입해 왔었다"고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미리 인식하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우리, 98개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천정배, 유시민, 김홍신, 정범구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사실은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민주 악법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신 있게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또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 나아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않은 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 과정을 통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끝>



<참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19일) 참가자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택기 정책조정위원장, 이강래 정책조정위원장, 김태홍 정책조정위원장, 법제사법위 최용규 의원, 천정배 의원, 남궁석, 강봉균,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