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폐지 당론 결정'을 전폭 환영한다

1. 언제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언론사들과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의 가장 소외 받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그 문제점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지난해 말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이 집단단식농성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 외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3월, 26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법의 폐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정치권들도 호응해,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페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고, 다 지도부들도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2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폐지와 '치료보호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지었고, 12월 5일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4.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열린 우리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