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결의문]'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 특별결의문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2002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５년전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김대중정부의 임기말에 즈음하여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현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03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벌인 결과 2002년 한국의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일정 정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 등에 따른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확대， 남북을 잇는 철도 공사 착공, 각종 민간교류 확대 등 남북한 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였고，또한 최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설치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동참하기도 하였다．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그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분배의 불평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사회적 약차층인 극빈자，장애인　등에 대한 생존권 위협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공무원노조의 불인정，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한 합법적인 파업의 원천적 봉쇄 등으로 노동３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온존하여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있으며，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은 아직도 고문　도청 등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에 발생한 검찰청내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는 올 한해 각 시민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를 위한 입법，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끝으로 정부는, 우리의 여중생들을 탱크로 압사시킨 미군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하여 촉발된 범국민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설치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이 그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불처벌면제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02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정부는 남북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향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라

１．정부는 공무원의 노동３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직권중재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1．정부는 극빈자，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1．정부는 여성의 참정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남녀불평등을 인정하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１．정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１．정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일어나는 고문, 도청 등 반인권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１．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불처벌쌍무협정의 체결을 단호히 거부하라

１．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도적,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묵인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１．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라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 우리의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앞으로 열흘 후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향상을 위해 진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