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곧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임을 밝히고, 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라크전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적 전쟁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전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할 것 범죄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계획은 그나마 유엔이 규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다수 국가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위해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내세우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확인될 따름이다. 이러한 불법적 전쟁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을 지지, 지원하는 거래를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데 동참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익'을 앞세워 반인륜적 전쟁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에 가담한다면 나찌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한다 한들 그 누가 우리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나 의료지원팀을 보낸다한들 명분 없는 침략행위에 동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애거나 감출 수 없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은 망상이다.

부시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여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보라. '전쟁을 통한 해결'이 힘을 얻을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군사적 패권주의라는 악마적 힘의 좌절과 소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200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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