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한미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22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선언>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하고 민중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한일투자협정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반대합니다.


한미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고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며 한미·한일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해외투자는 오히려 투기를 확대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종속을 심화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농가부채… 김대중정부의 호언 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에게만 무제한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등 어떤 부문의 권리보다 우선시합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외투자자는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투자협정은 발전소와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깁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력산업을 민영화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고 싶다는 일본철도회사 JR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철도를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협정은 국가 책임아래 공급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마저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2002. 3. 21.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민변 선언자;

강기탁, 김기덕, 김선수, 김성진, 김진, 김진국, 도재형, 박갑주, 박현석, 박훈, 심재환, 안영도, 이기영, 전형배 변호사.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