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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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4. 11. 11.(목)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회 순서
<14:00-14:10>
․ 전체사회: 장주영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석태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4:10-14:50>
․ 발제1.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의 문제(20분)
권정호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2.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20분)
정해웅 국장(외교통상부 조약국)
<14:50-16:00>
․ 지정토론(각 10분씩)
1. 학계: 최철영 교수(대구대), 남창희 교수(인하대)
2. 정부: 김동기 정책조정부장(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3. 시민사회단체: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4. 국회의원: 최재천(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16:00-16:10>
․ 휴식시간
<16:10-17: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