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한나라당 의총결과에 대한 규탄 논평

<논평> 무책임한 한나라당 의총결과에 대한 규탄 논평





한나라당은 12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당내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당론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어제 한나라당은 각 계파 모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원총회에 회부하였으나 의견일치는커녕 접근조차 이루지 못한 듯 보인다.



우리는 우선 한나라당 의총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며 과연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17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인 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 파행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내 갈등을 미봉하기에 급급하여 당론조차 모으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폐지반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한나라당이 오늘 보여준 태도는 국회에서 정상적은 토론을 진행하자는 다른 당들의 주장과 국가보안법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여론에 직면하자, 의사일정을 지연시킬 명분을 쌓고 시간을 끌어보자는 의도에서의 ‘시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누차 공언했듯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불철주야 생각하는 당이라면 당면 국회 파행과 오늘 의총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시바삐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고 겸허히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