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자료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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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 2005. 1. 12. (수) 이른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순 서 -
사회 :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
1. 인사말 - 민변 이석태 회장
2. 취지설명 - 참여연대 차병직 집행위원장
3. 대법관 인선기준 및 절차에 대해
-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
4. 우리의 요구 및 향후 활동계획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실행위원
5. 질의응답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쪽)
2. 대법관 임명 관련 경과 (6쪽)
3.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7쪽)
4.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