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민변 의견 발표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민변 의견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3. 이에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검찰총장 인선은 승진 인사라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실천성과와 입장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 정치적, 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의 검사직무의 독립성 확보

         -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와 그 한계

     ○ 개혁성과 관련하여,

          -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증진

          - 형사절차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 권한과 기능의 재분배

          - 국가기관 간 협력 및 사회적 합의과정

◆ 인사권자는 검찰총장 인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능력과 개혁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기수, 지역 등을 주요 고려요소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이러한 인사기준의 관철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