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역모」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1. 우리 사회의 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일본에서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작성한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거쳐, 일본의 중학교에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28일, 광주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채택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과 일본자유법조단(회장 사카모토 오사무)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없이,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편집, 야스쿠니신사참배등은 아시아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이 교과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미화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키며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4. 이에 한일 양국의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자유법조단은 이러한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 채택∙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들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양 법률가 단체는 자유와 인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며, 특히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투쟁을 협력하여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새역모」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



「새역모」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약 500명, 자유법조단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 두 단체 모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작성한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거쳐, 일본의 중학교에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05년 5월 2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채택한「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양 단체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없이,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편집, 야스쿠니신사참배등은 아시아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제국에 대한 침략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있다. 또한, 「공민교과서」는 「역사교과서」와 함께 국제평화실현에 역행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 채택․사용되는 것은 일본의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자유법조단은 이러한「새역모」의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서 채택․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들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양법률가 단체는 자유와 인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특히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투쟁을 협력하여 진행해 나갈 것을 상호 확인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자유법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