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주명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 함주명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천형과도 같은 간첩죄를 짊어지고 22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함주명(75)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함주명씨는 홍종수라는 간첩출신의 정보기관 부역자에 의해 날조된 진술서와 이근안의 가공할만한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고, 16년간이나 억울한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출옥 이후에도 그는 ‘간첩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자식들, ‘간첩의 처’로 살아왔던 아내에게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어렵사리 재심을 청구하고 또다시 악몽과도 같은 재판과정에 임해야 했다. 재판과정에서 유일한 증인 홍종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증언으로 당시의 진술서가 거짓임을 스스로 자인했고, 이근안은 불법체포, 가혹한 고문, 위증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은 유죄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재심법원의 무죄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아직도 조작사건의 희생자로 평생을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인혁당 사건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법원은 열린 자세와 엄정한 법판단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함주명씨 무죄판결을 계기로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게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5.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