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재벌그룹 관련 대선자금지원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서] 모 재벌그룹 관련 대선자금지원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모 재벌그룹의 고위 인사와 중앙 일간지 고위층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으로 수 십 억원을 비밀리에 지원한 의혹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관련자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한다. 문화방송에서는 테이프를 입수하고도 보도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한다.



재벌그룹인사와 중앙일간지 고위층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과 언론사내부에서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보도내용은 얼마 전부터 그 내용 일부가 세간에 알려져 갖가지 추측과 논란을 야기해오고 있던 터였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되기 전에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정치자금수수, 불법도청 등 관련자들의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도 정치인 등의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사들도 확인된 사실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진실규명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보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해소는 물론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반부패사회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5.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