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구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 논란에 대한 논평



최근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한 서울시획정위 결정사항'의 발표를 연기하고 최종안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한다고 하였다.



당초 위 위원회가 발표하기로 한 안은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예외없이 분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선거결과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구별 1인 선출제를 다수선출제(중선거구제)로 바꾼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배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발표된 다른 지역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서울시의 경우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 방식은 예외적인 것으로 그 타당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는 지난 6월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 증대라는 논리로 선거구별 다수선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반대 논리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법률이 개정된 이상 적어도 그 개정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제도가 설계,운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제도를 무리하게 바꾼 이후 시행과정에서 다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면 소위 중선거구제의 최소한의 장점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의 선거구 획정 절차는 획정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등 민주사회의 의견수렴절차에서 기본적인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었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거구 획정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토론한 이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만이 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법률의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운용이 가능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재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2005.10.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