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성 명 서]

환경범죄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조지 W. 부시가 아펙(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11월 17일 한국에 온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부시의 한국 방문이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에 대한 모욕이자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이력자체가 반환경적이다.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시절인 1994년 연방정부가 텍사스 지역 내에서만 생존하는 몇몇 희귀 동물에 대해 연방정부 멸종 위기종 보호법을 적용하려 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다.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텍사스 주 스네이크 강 하류에 댐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다른 주에서 핵폐기물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2천5백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텍사스 주 내에 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작은 범죄였다. 이제 부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는 석유재벌 출신 대통령답게 취임하자마자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거액의 정치자금을 댄 기업주들의 이익을 인류의 생존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낮추는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을 뿜어내는 나라다.

수천명의 과학자들과 심지어 부유한 공업국들의 모임인 OECD조차 지구온난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쓰나미와 카트리나가 보여준 끔찍한 재난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미래의 경고였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해본 대규모의 재난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온난화의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언급도 없이 핵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정부들이 참여하는 아펙은 환경범죄자들의 회합이나 다름없다.

부시, 노무현, 고이즈미, 호주의 하워드 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정부들이다. 이라크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으며, 깨끗한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아이들이 설사병 때문에 죽기도 한다.

후진타오 정부는 지난 4월 10일 화학공장의 환경파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학살했고 ‘국가전복 선동’죄를 적용했다. 작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인도 정부와 함께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천성산, 새만금 문제로 지탄받은 바 있으며, 아직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아펙 자체가 반환경적이다.

작년 6월 10일 필리핀 마카띠시의 아펙 에너지관련 장관회의의 결론은, 석유수입 의존 증가와 교토의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4월 11일 서울 하얏트 호텔 ‘아펙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에서 호주 아펙 연구센터 소장은 교토의정서 무용론을 펼쳤고, 워크숍의 주최측이었던 대한상공회의소와 외교통상부도 교토협약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환경보다는 이윤과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반환경기구 아펙의 꼭대기에 부시가 있다. 그는 전 세계 환경범죄의 축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자다.



때문에 우리는 부시의 방한에 강력히 반대하며 아펙에 분명히 항의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환경 변호사들은 부산에서의 시위와 대안적 포럼을 법률가의 양심으로 지지한다. 이 운동은 부시와 아펙에 항의하는 동시에 세계는 상품이 아니며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수년간의 세계적 대안운동의 물결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부산에서의 행동과 토론이 지구환경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벌어지길 바란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부산의 아름다운 저항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2005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