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기간 연장에 반대한다

이라크 파병기간연장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파병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무분별한 무력공격으로 이라크를 굴복시킨 뒤에도 지난 3년 동안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미국의 무력진압으로 학살과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라크인의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사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인들에게 자행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로 이라크인의 인권침해사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침공과 점령으로 이라크의 평화가 증진되고 이라크인의 인권이 신장되었다는 징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은 이미 명백하다.



  더구나 침략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군의 전사자만도 이미 2천명을 넘어섰고, 베트남전과 같은 장기전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미군철수 주장이 거세져, 미국은 물론 다른 파병국들도 철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나라도 이 침략전쟁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미 우리는 2004년 6월 22일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하여 김선일씨가 희생당하는 큰 피해를 치렀다. 2005년에도 자이툰부대가 로켓포 공격을 받는 등 이라크 저항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있는 이상 자이툰 부대와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다른 파병국의 철군이 시작되면 자이툰부대와 우리 국민들은 더욱 큰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파병부대가 이라크인의 환영 속에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파병 규모를 일부 감축한다는 것으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파병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과 군대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의 위험까지도 애써 감추는 것이다. 재건임무를 수행한다던 자이툰부대가 상당 기간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때문에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영내에 칩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온 이 시점에 또 다시 환영받는 재건부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은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파병 규모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이 헌법 침해사태를 회복시킬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파병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2005년 말 1차 파병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자이툰부대를 철수시켜 더 이상의 희생과 이라크인들과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파병은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철군만이 이라크인들과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2차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하라.

1. 정부는 1차 파병연장 기간 종료 즉시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키라.

1.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을 즉시 중단하라.







2005년    1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