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인 제청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인 제청에 대한 논평]





이용훈 대법원장은 금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방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방법원장, 안대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인의 후임자로 제청하였다.



대법원장은 이 번 제청에서 지방법원장 4인, 고등검찰청검사장 1인을 제청함으로써 지방법원장급 법관의 승진이라는 서열중심의 인선 나아가 검찰 출신에 대한 자리 안배라는 과거의 인선 관행을 되풀이 하였는바, 우리는 이번 제청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의 열망 아래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법부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제청에서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추천해온 법관 1인이 포함된 것과, 나아가  여성 대법관이 2인으로 늘어나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2006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