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평







상시업무 비정규직 근절과 비정규직 차별 폐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만연하였던 비정규직의 남용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복갱신 기간제 사용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여 상시․ 지속적인 업무 담당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외주화의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근로자의 숫자가 실제 기대한 인원을 크게 밑도는 점,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기간제를 사용”한다고 하여 합리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기간제 사용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점,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사용하면서 주변 업무의 경우 외주화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문제가 제기된 공공기관 불법파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제시된 대책이나마 실제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의 방향 제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위법의 소지를 없애려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관련 노동조합,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상시업무 비정규직 근절과 비정규직 차별 폐지에 앞장섬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9일

민변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