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에 반대한다

[논 평]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에 반대한다







9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 신계륜, 그리고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특별 사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경제인과으 회동을 통해 기업인들의 사면을 확대하겠다는 협의 사항을 발표한 바도 있다. 우리는 이들 사면에 어떠한 근거도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사면권의 남용에 반대한다.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면을 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를 악용하는 독단적인 정치행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면권 남용에 반대하며, 매번 반복되는 억지스런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