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학교의 성실한 교섭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성명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학교의 성실한 교섭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5. 23.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학교 측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학교는 단체협약의 해지를 노조에 통보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를 정리해고를 통한 조합원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총학생회 소속 일부 학생들이 노동조합이 설치한 농성천막을 무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당혹스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 근본이유는 학교 측의 편향된 노사관에 있다고 본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원 지위에 관한 법리적 해석은 8. 2. 자 의견서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게다가 학교는 9. 13. 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따라서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 결정을 확인하여 본 결과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노동부의 질의회신 역시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의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을 뿐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구체적인 판단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볼 때 과연 학교 측에 단체교섭을 할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 모임은 학교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경직된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폭력을 휘두르며 농성장의 텐트를 부수는 학생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범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가해 학생들에게 상기시켜둔다.



  쟁의행위가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용하는 모든 조직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본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노동법이 근로자들에게 쟁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교섭 테이블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2006년 9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