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아침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32년 전 사법살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고 진실에 다가가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 판결이 독재 권력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특히 사법부가 부끄러운 과거사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 요건과 판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신청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 등에 관해서도 재심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2007.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