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문 거부당한 법무부 장관은 여수 희생자들에게 분향할 자격이 없다. 즉시 사퇴하라!

[논평]



유족위문 거부당한 법무부 장관은 여수 희생자들에게 분향할 자격이 없다. 즉시 사퇴하라!





16일 3시께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수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았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자들을 살려내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법무부 장관 일행을 막아섰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족들의 항의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사고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소식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일부 유족들은 뉴스를 보고 현장으로 찾아왔다. 참사가 발생한 현장인 보호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심지어 분향소를 설치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시신을 함부로 다루며, 부검 후 제대로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유족들에게 망자를 확인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참사 이후 정부는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검식이라는 미명하에 참사현장을 계속 통제하며 공개하지 않는 등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방문은 유족들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족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고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참사현장을 공개하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공개적인 진상조사활동을 진행하여 참사의 원인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고민 없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무조건 잡아서 추방하는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보호소 내에 쇠창살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게 만들었다. 그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가 그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부상, 그리고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의 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공개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방법인 것이며, 진정으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조문하고 위로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17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솔샘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