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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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일시 : 2007. 3. 7. (수) 오전 10시 30분

주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장소 :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향린교회사회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문화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대학생사람연대(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아름다운생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처벌 및 강제단속추방중단촉구를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경북대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준), 구미가톨릭근로사문화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상중 변호사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 권영국 변호사        ... 3p



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들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에 대한 검토(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및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정정훈 변호사        ... 10p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 위은진 변호사        ... 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