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민변 광주전남 지부 성명서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민변 광주전남 지부 성명서



한미FTA협상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에 쫓겨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경제의 입장에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언제, 누구와 먼저, 어느 분야부터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미FTA협상은 쌀, 쇠고기, 섬유, 자동차 등 상품거래조건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투자자 소송제도, 학교ㆍ병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의 변경 및 개방, 방송ㆍ통신 분야의 추가개방, 지적소유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자격증 상호인정 등 입법ㆍ사법ㆍ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전을 좌우하는 포괄협상이다.



이번 협상의 파트너인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제강국인 점을 생각하면 정부는 19개 분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양국의 현실적 차이, 개방으로 인한 득과 실,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과 긴밀한 협의절차를 거쳐 협상전략을 수립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아무런 사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데 이어서 2월에 돌연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상내용 공개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동안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미FTA협상 결과가 ‘국익에 反하고 민생에 反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反하는 3反 密約’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더불어,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우리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식인, 종교인 등 지도적 인사들이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중단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2007.    3.   29.



민주사회를위한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