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기총회 및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개혁입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보  도  자  료





1.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과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변은 다음과 같이 제20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번 총회에서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식전행사로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개혁입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민변은 6월 항쟁 이후 10년이 되는 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결과를 모아 ‘한국사회의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10년이 흐른 지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연 자유권 및 사회권 등 인권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지위는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민주주의는 이 땅에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도 6월 항쟁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1부 :  토론회



일    시 : 2007.  5.  19. (토) 16:00 - 17:30

장    소 : 부산 해운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회의실

주    제 :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개혁입법 평가와 과제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원단체 :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    회 : 유남영 변호사 (민변 부회장)



  [토론회 순서]



  인 사 말 :  백승헌 민변 회장

  축    사 :  이규정 부산 민주공원 이사장

  발    제 :  1. 김남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2. 이제수 님 (법사학자)

  토    론 :  1. 이창호 교수 (부산 경상대 법대 교수)

             2. 노성진 변호사 (민변 부산지부 회원)

             3. 민변 소속 변호사  (섭외중)





제2부 : 민변 제20차 정기총회



일    시 : 2007.  5.  19. (토) 18:00 - 19:30

장    소 : 부산 해운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회의실

안    건 : 회칙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