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

[ 성 명 서 ]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그간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국민에게 선전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치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고 공언하여 왔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반환되는 다수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였고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미국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소위 초일류 강대국이자 가장 선진화 된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자기나라에서도 군대가 머문 곳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환경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염실태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고 치부하였을 것인가? 미국은 이미 필리핀에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그 치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철수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은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으며, 미국은 여태껏 이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던 곳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버린 채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들의 쓰레기장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분개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미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 역시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먼저, 미국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에 대한 실태를 스스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 대책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 정부 역시 반환되는 미군 기지의 상태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하여 올바른 정보와 실태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미국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대책만이 우리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있을 또다른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7.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