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한미FTA협정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민변의 입장

6월 25일 ‘한미FTA협정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민변의 입장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의 체결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의사결정 및 집행의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 그리고 한미FTA의 체결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정부가 홍보한대로 낙관적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비관적인지에 쏠려 있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한미FTA협상을 위한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정보공개청구와 정부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민변의 이러한 활동은 주로 정부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민변은 양국 대통령의 협정 서명을 앞두고 ‘한미FTA협정문 분석보고서’를 6월 25일 발표한다. 보고서는 한미FTA협정이 한국 헌법질서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협정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효과와 피해에 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간간히 개별 쟁점과 관련하여 위헌이란 지적은 있었으나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없었다. 협정은 그 내용이 한국사회와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의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여 이를 이번 보고서에 담고자 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제Ⅱ장과 제Ⅲ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한미FTA의 체결과정에서 우리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 및 민주주의원리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과 이에 대한 보충으로서 한미FTA체결에 대한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3인의 법학교수들이 작성하였다. 제Ⅲ장은 한미FTA의 16개 분야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국내법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16인의 민변 회원들이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의 보고내용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도 많아서 각 분야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한미FTA의 협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질서 및 이에 기초한 법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협정문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불충분한 부분도 다수 있다.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는 현실적 곤란도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의미를 충실히 설명하지는 않고, 정부의 성과홍보와 우려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민변은 한미FTA의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정부가 홍보한 대로 발휘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미FTA와 같이 우리사회와 미래에 대하여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제반원리가 충실히 구현되고 준수되어야 함을 선언하고자 이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민들의 우려와 협정문의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의 장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보고서는 6월 25일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정배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한미FTA 평가와 대책 - 한미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2007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