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홈에버 점거 농성장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 ] 뉴코아-홈에버 점거 농성장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전, 정부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강남 뉴코아, 상암 홈에버 사업장에 대하여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본 모임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외주용역화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유통업체인 이랜드 그룹도 비정규직인 계산원에 대한 대량계약해지와 업무의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므로써 현재 사태를 초래하였고,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정부의 기간제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만연한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대화와 중재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업장 밖으로 노동자를 내모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는 처사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경찰력 투입은 위장도급, 무기계약직 도입 등 비정규직 사업장의 편법, 탈법, 위법한 비정규직 양산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강행 입법한 기간제법 자체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이를 악용하는 이랜드 그룹과 같은 사용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포 구금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명분쌓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노사중재와 비정규직 양산법인 기간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랜드 그룹 또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0’개월 계약서를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장본인인만큼 결자해지의 자세에서 고용보장 등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정부는 체포 구금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실질적인 중재에 나서라.



1. 정부는 허울뿐인 기간제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이랜드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라.





2007. 7.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