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공권력 투입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변 성명] 이랜드-뉴코아 공권력 투입에 대한 민변의 입장



사태를 악화시키는 공권력 재투입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정부가 또다시 이랜드-뉴코아 노조원들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노사 교섭의 교착 상태나 첨예한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노조와 조합원들을 옥죄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듦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최악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



지난 번 점거 당시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마치 농성만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 같이 농성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작 정부가 20일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해제해 주자, 각종 고소 고발․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타결의 여지를 없애 버린 것이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 교섭위원 대부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교섭 장소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교섭에 나갈 수 있도록 신병에 대한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교섭의 장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한다. 이렇게 공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아쉬울 것이 없는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당연하게도 징계 철회나 가압류 취하와 같은 합의의 기초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핵심쟁점에서 많은 요구들을 철회하거나 양보하더라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사태는 불완전한 법 제정과 시행을 강행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정부가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공권력과 무차별적인 사법의 칼로 어느 한 쪽을 눌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현재 노조 집행부의 손발을 묵고 제2 집행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위법한 지배․개입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랜드-뉴코아 여성 계산원들이 매장을 점거하였을 때 이미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정한 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풀지 않고 이들을 더한 구석으로 몰아서는 더욱 더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을 힘으로 제압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랜드-뉴코아 사용자 뿐 아니라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탈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관․조장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철회하고,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로 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랜드-뉴코아 사용자 또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7. 7.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