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 ]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3월 11일 불법파견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강제철거되었다. 영등포구청 직원과 사측이 동원한 용역직원 100여명은 이날 새벽 6시 30분경 전경 6개 중대의 호위를 받으며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6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 중 1명은 코뼈를 크게 다쳐 수술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 이영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번 폭력 사태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스콤 사태는 원청인 코스콤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파견 등 각종 탈법수단을 동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부 조사결과는 물론이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측의 불법파견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법원도 원청인 코스콤이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코스콤의 불법파견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였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삭발하고, 목숨을 건 채 서울 도심 곳곳의 CCTV 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사측인 코스콤의 불법파견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대신에 폭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사측에 편향된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코스콤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일상화된 현실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해고될지 모른 채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철거는 국민 대다수를 구성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조치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폭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노동시장에 만연된 사측의 불법?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폭력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해산한 것은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철거 사태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위치로 돌아와 사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월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