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을 기도하는 사장 사퇴 압박을 중단하라

[ 성명서 ]

공영방송 장악을 기도하는 사장 사퇴 압박을 중단하라

정부가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20일 임시 이사회에서 사퇴결의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난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정 사장 때문이라며 이사회에 사장 교체를 요구했고, 사장 사퇴에 반대하는 신태섭 이사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를 동원해서까지 압력을 가하더니, 이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영 방송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그 뜻을 전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눈과 입이 되어야 한다. 방송법이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근거를 두면서 공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사와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법으로 정한 취지 역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명령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지율 하락”을 들먹이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길들여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특히 그 말이 가장 부적절한 정실 인사로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부의 대 언론관이나 앞으로의 언론 정책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물론 수년간 연구원을 지켜 온 고참 연구자들에게까지도 초법적인 사퇴 압력으로 많은 무리를 빚었다. 국민은 이러한 행태를 계속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독립성을 지켜야 할 한국방송공사에까지 억지스런 제 사람 심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두고 방송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인식과 언론과 방송에 대한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기 중 사퇴 압박은 위법하다. 당장 중단하라

2008월 5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