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

[ 성 명 서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 듯 법을 내팽개쳤다. 방송법 규정과 법개정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수차례 정연주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하더니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특별감사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사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국세청 조사도 별볼일 없게 되자 감사원은 편파적인 부실조사, 정치감사를 통해 별다른 비위사실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KBS이사회에 사장해임요구를 권고하였고, 신태섭이사를 해임시키고 기다리고 있던 KBS이사회는 정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시켰다. 이제 법률상 KBS사장 해임권을 박탈당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사장을 해임하고자 한다. 준법질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KB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이다. 여론조사만 해왔고 방송ㆍ통신분야의 문외한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무리하게 임명시킨 것을 시작으로, 선거캠프 공보특보들을 YTN사장 등으로 임명 강행했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 문제점을 꼬집은 MBC PD수첩에 대해선 검찰을 통해 압박하고, EBS의 PD를 보직 변경시켰다. 시사교양프로를 지원하는 언론재단 이사장까지 사퇴시키려 온갖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방송 장악을 넘어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규제정책까지 발표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힘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온 국민의 입을 막더라도 지지율 10%대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성을 갖고 언론장악의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힘으로 모든 비판을 억압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

2008월 8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