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과 정부의 방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서번호 :	08-10-노동-05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성명서]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과 정부의 방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08. 10. 21.(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2매

[ 성 명 서 ]

기륭전자 사주에 의한 집단폭력과  

정부의 방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10월 20일 집회신고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사주가 고용한 용역직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용역직원들이 집단폭행을 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뒤늦게 나타난 경찰은 구사대와 용역들의 폭행을 방관하고 도리어 폭행 피해자인 노동자와 시민들만 연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사주에 의한 폭력행위와 이를 비호ㆍ조장한 공권력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관련된 책임자를 즉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아침 8시경부터 회사는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였다. 욕설과 성적 폭언은 예사였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끌고 가 집단으로 구타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들 중 일부는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깨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구사대와 용역들의 폭력은 오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얼굴을 찢기고 실신하는 부상자가 속출하였지만 어떠한 구조행위도 하지 않았다. 무자비한 폭력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들을 철저히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이번 폭력사태가 사주의 지시를 받은 구사대와 용역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저히 연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더 이상 자본의 힘에 의하여 백주대낮의 폭력이 방치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갈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자본에게 경도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눈앞에서 용역직원들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지 없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였다. 그 뿐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도리어 강제로 연행하는 일도 자행되었다. 집단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은 경찰의 비호 아래 비웃었고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경찰은 목전의 폭력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은 심지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였다. 이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강제로 연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을 접견하려 하였지만, 경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변호인들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다.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경찰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경찰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공공연히 유린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가?

회사의 폭행과 이를 방조한 경찰의 태도는 명백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륭전자 사주는 3년 이상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9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폭력사태에 대해 사죄하라. 폭력을 방조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폭력으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주는 기륭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서고 경찰은 공정한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8월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