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기자회견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기자회견

2008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30분 / 서초동 민변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민변사무실에서,  민변이 선정한 18대 국회 200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하거나 입법되어서는 안 될 16개 법안에 대해서 민변의 입장과 의견서,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2008년 정기국회 16개 핵심법안 목록

2008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 1. 민변이 선정한 2008년 정기국회 16개 핵심법안 목록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개정안)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개정안)

4.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제정안)

5. 국가정보원법(개정안)

6.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9.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10. 사이버모욕죄 신설(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11.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1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13. 공직자윤리법(개정안)

14. 변호사법(개정안)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6. 병역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