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인권보고대회 결의문

2008 인권보고대회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광우병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집회에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두드러진 반면 정부의 강압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과 처벌 위주의 공권력 대응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인권침해감시활동 중인 변호사를 연행하고 방패로 폭력을 가했으며, 물대포, 소화기를 국민들의 신체를 향해 발사하였고, 연행 현장에서의 변호인접견을 방해했으며, 연행자들을 40시간 이상 과도하게 구금하였고, 조․중․동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규정지어 구속하였으며, 소위 유모차부대와 촛불자동차 그리고 아고리언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촛불을 배후조종 했다는 혐의로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들과 한국진보연대 대표자와 일꾼들,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하여 불법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다수 집회신고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의 자유도 제약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경색되어만 가고 있고, 송현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구속을 필두로 하여 최보경 전교조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구성 혐의 등 국가보안법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더욱 광범위하게 자신의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 십 년간 은폐되어온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과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재산 국가귀속 규정에 대하여 법원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필요성과 합헌성을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 통폐합, 교과부의 역사교사서 수정 지시 등으로 과거사 청산작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의 상위10%와 하위10%의 임금격차가 5배에 이르게 되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1%로 심각하게 높은 실정이며, 간접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량 할당과 강압적 단속을 행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아쉬움을 남기고 타결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코스콤, 기륭전자, 알리안츠생명, 강남성모병원 등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2006년 제이유네트워크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도 리브 사건으로 인해 약 4조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계신용은 올 해 들어 경기침체와 물가폭등 아래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대부업 관리 감독 및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용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 10. 31. 서울시 교육감은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는 일부 특권층의 명품교육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교육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이혼숙려제의 시행, 성매매여성 집결지 화재와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인정, 성폭력․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계기준의 확립, 성차별적 정년퇴직의 효력부정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화문제, 군제대자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에 있는 무건리 훈련장을 1,050만평 규모의 권역화 훈련장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부지 매입을 위해 올

해 5월 9일 오현리 일대에 대하여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과 실시계획승인고시를 공고하며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오현리 주민들은 촛불집회를 열면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국방부의 감정평가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올해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UPR과 8차 세션에서 유엔 회원국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실무그룹 세션 이전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정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토론회 등을 거절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배척하였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거나 윤색하는데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큰 인권 이슈였던 촛불집회와 관련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외면하였다.

이렇듯 2008년도 인권상황은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새해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법원은 집시법 제10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판단을      유보하여야 하고,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추가적인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며, 검     찰과 경찰은 촛불 기간 동안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 형사처벌하라.

1. 경찰은 집회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임을 인식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사상·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즉각 중지하여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

1.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 역할,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즉각 철     회하고, 실질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     한 연장 및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라.

1.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빌미로 한 노사     관계에서의 기업편들기식 정책추진,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강행, 최저임금 삭감     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의 개정, 기간연장 및 파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법 방문판매, 피라미드판매로 인하여 더 이상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방문판매법의 개정과 피라미드판매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신용소비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며,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금리를 폐지하라.

1. 정부는 태안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하베이스프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 피해지역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보상기준     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선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본적이고 완전한 생태계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국제중 고시를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이 가정생활과 양립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서, 남성 노동자들과 임     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차별 해소 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여성 관리직 비중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1. 정부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 도입 등 UPR 최종보고서     에 담긴 권고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2008.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