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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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2월 24 (화) 오전11시30분
 장소 : 민변 

[기자회견 순서]

사회: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경과보고-사회자

  2.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김한종/ 청구인

  3. 행정소송 제기의 동기와 목적 -이영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격려사 - 천희완/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 기자회견문 낭독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6. 질의응답 
 
                                                                          [ 기 자 회 견 문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0. 30.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없애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그동안 검정 합격을 받아 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어 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수정을 권고하였고, 나아가 2008. 11. 26. 수정을 명령하였다.

이에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 5명은 기왕에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본질은 교과부 장관이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지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성역사교과서 저자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교과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지시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지고자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첫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6조는 ‘교과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는 제29조 제2항에서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정지시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설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가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과서는 국가로부터 검정합격을 받아 지난 6년간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어 온 바, 이제 와서 이 사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지시처분을 한 것은 교과부장관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부당한 명령으로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교과부장관의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처분은 교과서검인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자 정권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부장관의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처분이 위헌 위법한 처분임을 밝히고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행정소송은 단순히 저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소송이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 이 행정소송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1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경과 보고
                                                

                                                                           2009. 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자료1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경과 보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경과 보고

2008. 03.     교과서 포럼, <대안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발행
2008. 03. 30.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사회, 국사, 한국근현대사 4개 과목 60종 교과서 분석 337군데 ‘개선안’ 교육부에 제출
2008. 04.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등 34개 정부 기관 및 단체, '제7차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열고 6월까지 기관별로 교과서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을 모아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결정
2008. 05. 14. 김도연 교과부 장관, ‘역사 교과서가 다소 좌향좌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겠다’고 발언
2008. 05. 15. 교과부, 대한상의의 수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
2008. 07. 01. 김도연 교과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 한승수 총리 "교과서 수정하라" 지시
2008. 07.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폄하하고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이라는 제목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바꾸며,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라는 등 수정의견 제출
2008. 07. 24. 교과부, 대한상의, 통일부, 국방부 등의 수정의견을 모아 257개 항목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에 검토 의뢰
2008. 09. 01.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주도로 “이념 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하지 않겠다” 선언
2008. 09. 08. 서울시교육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2008. 09. 17. 교과서 포럼,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건의안 교과부에 전달
2008. 09. 26. 이명박 대통령,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
2008. 09. 29.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11개 교육단체, 교과부에 교과서 수정 촉구 진정서 제출
2008. 10. 06. 안병만 교과부 장관, 국정감사서 "근현대사 교과서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고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발언
2008. 10. 08. 이명박 대통령, 재향군인회 회장단 간담회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놓겠다"고 발언
2008. 10. 08.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21개 역사학 단체, 역사학의 전문성과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근현대사 수정 방침에 대한 역사학계의 성명] 발표
2008. 10. 09.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39개 단체가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역사교과서 수정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 발표
2008. 10. 16. 국사편찬위원회, 교과부의 검토 의뢰에 대해 항목 별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개관 12개 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 항 등 서술 가이드라인만 제시
2008. 10. 16. 교과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급조해 교과서 수정안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
2008. 10. 30. 교과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55개 항에 대한 수정권고안 작성, 발표
2008. 10. 30. 한국교총, 교과부의 수정 권고 지지한다고 발표
2008. 11. 03. 전국의 역사교사, 역사교육 관련자 1,300여 명, 서명과 모금을 통해 [정부는 역사학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며 ‘역사교육자 선언’ 발표
2008. 11. 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는 성명 발표
2008. 11. 09. 전국역사교사모임,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명분 없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2008. 11. 10.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운위원 대상으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연수 실시. 이후 각 학교에서 교과서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 심화
2008. 11. 11. 한국 및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해외 학자 114명 포함 역사학자 676명, 역사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라]는 성명 발표
2008. 11. 14. 서울시 교육청, 고 3 학생 대상으로 근현대사 특강 실시 계획 발표
2008. 11.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청과 학교장은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성명 발표
2008. 11. 17.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 소재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학교 공개
2008. 11. 18. 국내 22개 대학과 해외 24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400여명이 참여한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 [정부는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2008. 11. 19. 보수단체들 금성출판사 앞에서 ‘친북좌경 역사교과서 출판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
2008. 11. 20.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연대회의, [한국근현대사교과서 문제의 성격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토론회 개최, [학교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발표
2008. 11. 26. 이명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그 출판사는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며 분개
2008. 11. 26. 조갑제닷컴, <금성출판사 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무료 배포
2008. 11. 26. 교과부, 금성출판사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38개 항 수정을 지시
2008. 11. 27. 서울시 교육청 주관 근현대사 특강 시작, 각 학교에서 파행, 우편향 논란
2008. 11. 28. 금성출판사, 집필자의 동의 없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르겠다고 발표
2008. 11. 30. 금성출판사 집필자들, [교과부는 비민주적인 교과서 수정과 교체압력을 즉각 중단하라]며 ‘금성출판사의 교과부 수정요구 수용에 대한 집필자들의 입장’ 발표
2008. 12. 03. 교과부, 교과서 수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출판사에 대해 직권수정이나 발행정지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2008. 12. 03. 금성출판사, 집필자 동의 없이 수정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본을 교과부에 제출
2008. 12. 03. 서울 고교의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률이 51%에서 36%로 낮아졌다고 보도. 시도 교육청, 교과서 채택 변경기한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내부적으로 지시. 이후 경기도 등지에서 제비뽑기, 날치기 등 파행적인 학운위를 통한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시도 속출
2008. 12. 03. 역사교육연대회의, [근조! 대한민국 역사교육] 성명 발표
2008. 12. 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참가 교수 일동,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성명 발표
2008. 12. 05.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역사교사모임 등, [근현대사 교과서 부당 변경 강요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8. 12. 08.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행하고 교과부에서 학교에 보급한 [기적의 역사] DVD가 4.19를 데모로 폄하하여 논란(이후 교과부가 회수 결정)
2008. 12. 09.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부당한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와 채택 변경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개서한 교과부에 전달
2008. 12. 11.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역사교사모임, [정부와 충남교육청의 참 한심한 역사교과서 교체 압력, 같은 교육자인 것이 부끄럽다] 성명 발표
2008. 12. 15.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필자들,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2008. 12. 15. 서울 고교, 금성 근현대사 채택 학교 124곳에서 79곳으로 줄었다고 보도
2008. 12. 17. 교과부, ‘09학년도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6종)의 수정ㆍ보완을 한 결과 ‘수정권고’ 53건, ‘자체수정’ 102건, ‘추가수정’ 51건 등 총 206곳이 수정ㆍ보완되었다고 발표

2009. 01. 06. 교과부, 도덕 교과서에서 평화교육 부분 삭제하도록 집필기준 변경
2009. 01. 08. 서울중앙지법, ‘교과서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들과 출판사가 교과부의 수정·개편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집필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집필자들 반발하며 본안 소송 제기 계획 천명
2009. 01. 15. 안병만 교육부장관, ‘새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서는 북한과 비교사적 서술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정통성이 집필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
2009. 01. 20.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사교과서 직권수정은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며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국가의 교육통제권한과 학생의 교육권리 사이의 균형 토론회] 개최
2009. 01. 22. 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 개최,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교육과정 변경 시도 반대 기자회견
2009. 01. 29. 금성 한국근현대사 필자들,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 제기
2009. 02. 05.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역사, 국어, 도덕, 사회 등 4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도서로 환원할 것을 건의
2009. 02. 06. 교과부,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교육과정 변경 반대 2차 기자회견
2009. 02. 23. 금성 한국근현대사 필자들, 민변 청소년 위원회, 교과서 문제 해결을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임과 함께 교과부를 상대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